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 -판사의 일침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냐"

출처 :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문 보기]

 

사법부 독립의 진정한 의미 – 용기는 누가 대신 내줄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 [사진=서울신문]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은 늘 중요한 화두였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독립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험난한 과정을 지나왔다. 특히 이승만 정권 시절의 폐간·정간 사건을 중심으로 보면, 사법부가 어떤 때는 용기를 냈고, 어떤 때는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던 모습이 대비된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역사적 사례를 통해 오늘의 사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조문 속 문장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만들어내는 현실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자유와 정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임을 전한다. 사법부의 독립 역시 외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비로소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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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용기가 지켜낸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3부의 대등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간접적 영향 아래 구성된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통성의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과거 사법부는 정권과의 협력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언론 탄압 과정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판사의 일침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냐 [사진=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폐간 사건과 ‘용기 있는 판결’

1959년 경향신문의 ‘여적’ 칼럼은 당시 자유당 정권이 확보한 과반 의석이 진정한 의미의 다수가 아니며, 부정한 선거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은 즉각 반응했고, 편집국장 연행, 압수수색, 그리고 결국 ‘무절제한 정부 비난’을 이유로 한 폐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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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정권의 압력 속에서도 폐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장 홍일원 판사는 이후 “정부 패소가 나오면 다 죽는다”는 위협을 매일 들었지만, 이를 뚫고 소신 판결을 내렸다고 회고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이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용기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러나 모든 재판부가 용감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별1부의 결정이 나오자 정권은 폐간을 철회하는 대신 ‘정간’ 처분이라는 우회 전략을 사용했다. 정권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특별2부는 정간처분의 효력 유지라는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헌법위원회 의견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실상 정부의 조치를 유지하게 했다. 결국 사법부 일부는 정권의 폭력에 힘을 보탠 셈이다.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홍일원 판사는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법부 구성원 각자가 주권자를 믿고 두려움과 맞서 싸울 때 비로소 독립이 실현된다는 의미다. 과거 일부 판사들이 정권의 부당한 압력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은 사법부의 가치가 현실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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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법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 사건은 중앙권력의 폭주가 있을 때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서는지, 권력을 향해 서는지에 따라 민주주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권의 눈치를 보던 일부 법원은 결국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법부 독립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각 판사의 판단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 속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마무리

경향신문 폐간 사건은 사법부가 어떤 때는 용기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권력의 폭주를 방조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오늘날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문구보다 ‘용기’가 더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서는 사법부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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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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