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재명 대통령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 바꿔야”

출처 :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문 보기]

 

정부 임금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재명 대통령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용한 사람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온 관행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 임금의 현실화를 강하게 주문하며,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최저선’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은 단순 비용 절감 기관이 아니라 ‘세금을 가장 바르게 쓰는 주체’여야 한다는 발언은 그동안 유지돼 온 관행을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며,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공공부문 노동의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누군가의 노동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정의의 문제’임을 알려준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에, 공정한 보상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임을 일깨워 준다.

시편 139편 1–12절,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과 마음 -성경공부 주석 해설 적용 묵상

 

공공부문 임금 관행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공공사업 수행 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일 뿐, 정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적정임금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적게 쓰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효율성 명목 아래 당연하게 유지돼 온 저임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용직·비정규직에 대해 “마치 당연하다는 듯 최저임금을 주는 행태”를 문제로 짚었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비용 절감 중심의 노동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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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퇴직금과 정규직 전환 문제도 지적

대통령은 또 하나의 오랜 문제를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이 지급되다 보니, 실제로는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금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그는 “왜 11개월 15일 일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느냐”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형식적 근속 기간 기준이 노동자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언급했다.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기관이 1년 11개월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시 지속 업무라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의 고용 구조를 직접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정부 역할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정의 구현’

공공부문은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금을 가장 낮은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절약’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계산이 본질을 가린다는 점을 환기한다.
공공부문은 비용 최소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이며,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동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임금은 단순 급여가 아닌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도구’이기에, 정부가 먼저 건강한 기준을 세울 때 민간 또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공공부문 노동 관행이 사회 전체의 고용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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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과제: 임금 구조 개선과 고용의 지속성

대통령의 지시는 곧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전면적인 실태 점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용직·비정규직의 보수 구조, 퇴직금 지급 실태, 정규직 전환 기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다.
노동부가 적정임금 지급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규직 전환 제도와 연계해 어떤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세울지에 따라 향후 노동 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제도 개선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공공부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도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마무리

이번 대통령 발언은 공공부문 노동의 가치와 임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최저임금만을 기준으로 삼아 비용 절감 위주로 운영되었던 관행을 바꾸고,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적정임금 지급을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세우자는 메시지다.
공공부문부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임금·고용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노동 기준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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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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