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취임과 검찰 인사 갈등… 윤석열 체제와의 충돌은 어떻게 시작됐나

출처 : 오마이뉴스, 이광철 기자 기사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원문 보기]

 

추미애 장관 취임과 검찰 인사 갈등… 윤석열 체제와의 충돌은 어떻게 시작됐나

추미애 장관 취임...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추종자들의 집단 반발 [사진=오마이뉴스]

 

법무부 장관 공석이 이어지던 2019년 말, 추미애 장관의 취임은 한국 정치·사법기관 전반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흐트러진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동시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자리였다. 그러나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조직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새 법무부 장관을 맞이해야 할 조직이 축하 대신 노골적인 대립으로 응답한 상황은 2020년 한 해 대한민국 정치의 격렬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늘은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며,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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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취임과 ‘정치적 중량감’의 메시지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는 장기간 공석 상태였다. 이 시기 검찰은 조국 일가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전방위로 진행하며 ‘전쟁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선 의원 출신이자 전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검찰 조직을 통제하고 개혁 과제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었다. 추미애 장관 본인도 “역사적 요구와 시대 상황을 보라”며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2020년 1월 2일 임명장을 받으며 ‘추미애 법무부 시대’가 열렸고, 이는 이후 한국 정치의 굵직한 분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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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날 벌어진 검찰의 도발적 행동

추미애 장관 취임식이 열리는 바로 그날, 검찰은 추 장관의 과거 보좌진이던 정진우 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했다. 이는 법적 절차의 필요성보다 정치적 메시지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 장관 취임식 날 장관 측근을 소환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예우조차 갖추지 않은 것이었다. 사실상 조직적 반발의 신호탄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추미애 장관 취임...인사를 둘러싼 윤석열 추종자들의 집단 반발 [사진=오마이뉴스]

 

■ 1월 검찰 인사, 갈등의 정점에 서다

추 장관 앞에는 두 가지 큰 현안이 있었다.

-울산 사건 수사에 대한 정무적 관리

-검찰개혁 법안 후속 작업

특히 1월 초 예정된 검찰 고위직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을 불러올 핵심 지점이었다. 결국 1월 8일 단행된 인사에서 조국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산고검으로 이동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문구를 근거로 사실상 자신이 동의해야 인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심지어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가져오라”는 요구까지 하며 법무부 권한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의견을 듣는 것’은 동의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제청하는 위치다. 윤석열의 해석은 법률적 근거가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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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반발의 확산… 상갓집 고성과 공개적 모욕

인사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적 반발이 이어졌다.

* 대검 감찰과장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내부망에 글을 게재

*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상갓집에서 신임 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고성

상갓집 난동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장관과 총장의 권한 다툼이 외부로 공개된 정치적 충돌로 번지는 순간이었다.

 

■ 총선을 앞둔 검찰과 야당의 공세

2020년 1월, 검찰은 최강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했고, 이어서 울산 사건 관련자 13명을 대규모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38차례 적시하며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를 ‘부정선거 세력’이라 공격했고,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기소를 연이어 단행했다. 추 장관과의 갈등이 단순 조직 내부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 혼란 속에서도 진행된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과 검찰 조직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입법의 후속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했다.
2월에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출범했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세부 조정도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그러나 2020년은 ‘윤석열의 해’로 끝났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해를 거듭하며 정국을 뒤흔들었고, 결국 윤석열은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대권 도전의 길을 열었다.
검찰개혁의 큰 물결 속에서 시작된 충돌은 결국 국가 권력의 지형을 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다.

 

■ 마무리

추미애 장관 취임과 검찰 인사 갈등은 단순한 권한 다툼이 아니었다.
한국의 사법 제도, 검찰 권력, 정치 구조가 충돌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시기를 다시 돌아보면, 공적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나 견제와 균형의 문제이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보다 원칙과 절차가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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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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