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 논란 터졌다…‘위례신도시→윗 어르신들’ 왜곡으로 이재명 대통령 겨냥했다는 의혹

검찰 조작 논란 터졌다…‘위례신도시→윗 어르신들’ 왜곡으로 이재명 대통령 겨냥했다는 의혹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건태 의원, 한 위원장, 이주희 의원. [사진= 뉴스1]

최근 공개된 정치검찰 조작 논란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한국 사법 제도 전체의 신뢰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조작됐다는 여당의 주장은, 사건의 성격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 놓는다.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향한 일관된 공격이었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과 그 의미를 차분히 정리하고, 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 논의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 살펴본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는 정의를 굳게 세우며 불의를 버리라.” (아모스 5:15)
이 말씀은 ‘정의의 기준을 흔들림 없이 세우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진실이 왜곡될 때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힘 있는 자의 잣대에 따라 정의가 뒤틀린다. 오늘 다루는 논란 역시 정의의 기준이 흔들렸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진다.

학개 1:1–15 “성전 재건, 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가?”

 

검찰 조작 의혹의 핵심 ―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준호, 이주희, 이건태 의원. [사진= 뉴스1]

1. 사건의 출발: 왜 민주당은 ‘조작’이라 규정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근거는 정영학 녹취록 두 부분 조작 의혹이다.

 

첫째, 2013년 5월 남욱 변호사가 ‘재창이형’이라고 말한 부분을 검찰이 ‘실장님’으로 바꿔 정진상 전 실장에게 연결시켰다는 주장이다. 실제 법정에서 남욱과 정영학 모두 “재창이형이 맞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한다.

 

둘째, 가장 큰 논란은 “위례신도시”가 “윗 어르신들”로 바뀐 부분이다.
남욱이 한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지명 언급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윗 어르신들”로 바뀌어 기록됐다고 한다.
이 단어 하나는 사건의 무게와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끈다.

‘윗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은 곧 윗선, 그리고 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암시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조작이라고 단정한다.
그 방향은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설정하려는 프레임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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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이 지적한 검찰의 태도 ― 왜 특정한 사람만을 겨냥했는가

민주당은 검찰의 태도가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던 당시엔 침묵했던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는 대거 항명하듯 반발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즉,

•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고
• 분노와 문제 제기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향해 있었으며
• 검찰 내부 행동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해석을 넘어,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흔드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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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이라면 그 결과는?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핵심 단어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면, 이는 단순한 기록 오류가 아니다.
범죄 구성 여부, 피의자 특정, 기소 방향 모두가 뒤바뀌는 치명적 문제다.

특히

• 지명을 단순 오해한 것이 아니라
•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치적 메시지로 뒤틀렸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목적적 조작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의혹은 한국 검찰 시스템의 신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법적 절차의 정당성 전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마무리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표현이 바뀌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다루는 기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명확한 진상 규명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정의의 기준이며, 그 기준이 공정하게 지켜지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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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위키트리 채석원 기자 기사 및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기자회견문 재구성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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