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안 돼’ 발언의 의미와 향후 변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안 돼’ 발언의 의미와 향후 변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이재명 대통령 ‘무늬만 지방자치 안 돼’ 발언의 의미와 향후 변화 [사진=매일경제, 김호영 기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늬만 지방자치 안 된다”며 강력한 재정분권과 지방 우대 정책을 선언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발언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지역 소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결정적인 메시지가 되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어떤 변화가 시도되었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차분히 짚어보려 한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11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공동체의 우선순위를 강조한다. 자신만의 이익보다 전체의 선(善)과 균형을 우선할 때 결과적으로 모두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메시지는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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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문제 제기

대통령의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다시 묻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지자체는 ‘형식적 자치권’만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핵심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불만은 지방 현장에서 늘 제기되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며, 지방에게 실질적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바꾸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앞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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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율예산 3.8조 → 10.6조, 3배 가까운 확대

이번 회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변화는 바로 ‘지방자율재정 확대’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기존 약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역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중앙 승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청년 정책, 어르신 복지, 도로·교통 인프라,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 지역소멸 시대 맞춤 정책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원칙이다.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

즉,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가 설계된다는 뜻이다.
지방소멸 위기 지역일수록 재정·인구·일자리·인프라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강력한 균형발전 카드가 제시된 셈이다.

이는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다.
제주·강원·전남·경북 동해안 등 지역은 직접적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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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20년 만에 상향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19.24%에서 23~24%대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려 20년 동안 고정되어 있던 비율이 바뀌는 것은 지역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므로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지역 안정성으로 이어진다.

 

5. 지자체장들의 반응 – “실질적인 변화 필요하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방교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인천 유정복 시장은 법정비율을 24.2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은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국고보조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도시들이 모두 풍족한 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6.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 부담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재정 부담은 협의하겠다

-모든 지역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다

-원하면 참여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을 ‘일률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균형발전과 자율성의 두 축을 함께 고려한 발언이다.

 

7. 지방교부세 직접 교부 논의 – 자치구에 활력 더할까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자치구에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의 구청, 광역시의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정력을 확보하면 지역 서비스 개선 속도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

교부 체계가 달라질 경우,

-교육·보육

-교통환경 개선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사업
등이 더 즉각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매일경제 보도 등 대통령 발언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내용 종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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