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4인가구 월 208만 원 지원, 지역화폐 사업 1.1조 원 배정 – 이재명표 민생 예산의 방향

소득 없는 4인가구 월 208만 원 지원, 지역화폐 사업 1.1조 원 배정 – 이재명표 민생 예산의 방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경제 김호영 기자]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며 ‘이재명표 복지’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득 불평등 완화다. 생계급여 인상부터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부활까지—모두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직접적 지원책들이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40)
예수님은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일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 하셨다. 이번 정부의 복지 예산 방향도 사회의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국가의 사명과 연결된다.

에스라 4:11–24 – “정지된 공사, 그러나 멈추지 않은 하나님의 손”

 

1. 생계급여 인상 – 소득 사각지대 해소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매월 207만8000원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이는 올해보다 약 12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소득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예산은 9조2000억 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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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수당 확대 – 출생률 반등의 신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출생률 반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동 복지 시스템 전반을 확장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추가 예산은 5238억 원이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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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지역 균형 복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 약 24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 읍·면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1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방 인구 유입 유도라는 다층적 목표를 담고 있다.

 

4. 지역화폐 사업 부활 –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이 부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1조1500억 원이 배정되어 약 24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지역 순환 경제 모델’이 다시금 국가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셈이다.

 

5. 청년·노인 복지 – 세대별 맞춤 지원

새롭게 신설된 청년미래적금은 저소득 청년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해 준다. 이는 단기 지원이 아닌 자산 형성형 복지정책으로, 장기적 경제 자립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를 110만 개에서 115만 개로 확대해 고령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경제적 자존감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무리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회와 자립’을 위한 구조적 투자라 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인상으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아동수당과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과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 “국가의 복지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지율 53% 회복, APEC 외교·경제 성과가 만든 변화의 신호

출처

매일경제 오수현 기자 글, 사진 인용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Monthly 2.08 Million Won for 4-Person Households with No Income – 1.1 Trillion Won Allocated to Local Currency Program

 

The 2026 government budget unveiled by President Lee Jae-myung marks a clear shift toward social protection and income equality. The plan prioritizes direct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children, rural communities, and small businesses—demonstrating the administration’s focus on tangible welfare benefits.

Today's Bible Verse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ESV)
Jesus emphasized that helping the weak and poor is serving God Himself. Likewise, this welfare-oriented budget reflects a national responsibility to care for society’s most vulnerable.

1. Increased Livelihood Benefit – Closing Income Gaps

Households with no income will receive 2.078 million won per month starting next year—a 120,000-won increase from 2025. With the median income rising by 6.51%, the benefit threshold also rises.
The total allocation grows to 9.2 trillion won, ensuring a more stable income base for low-income families and protecting their right to a basic standard of living.

2. Expanded Child Allowance – A Step Toward Boosting Birth Rate

The child allowance age will be expanded from under 7 to under 8 years old in 2026, with plans to extend it to under 12 by the end of the term.
This is not merely a financial support measure but a part of a broader strategy to address Korea’s declining birth rate and strengthen the national childcare system. An additional 523.8 billion won is allocated for this program.

3. Rural Basic Income Pilot – Toward Balanced Regional Welfare

A new basic income pilot will begin for rural residents in depopulated areas. About 240,000 residents across six counties will receive 150,000 won monthly.
The government plans to invest 200 billion won in the pilot phase and expand it later. If applied nationwide to rural towns, it could cost an estimated 17.4 trillion won annually. Beyond welfare, this program aims to revitalize rural communities and promote population balance.

4. Local Currency Revival –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es

After a hiatus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Program returns with 1.15 trillion won in funding to support 24 trillion won in local currency issuance.
The initiative, championed by President Lee since his mayoral days in Seongnam, aims to stimulate local consumption and strengthen small businesses through a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cycle.

5. Youth and Senior Welfare – Tailored for Each Generation

The Youth Future Savings Program will match up to 12% of savings made by low-income youth, helping them build assets and financial independence.
For seniors,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elderly job opportunities from 1.1 million to 1.15 million, ensuring continued engagement and dignity in later life.

Conclusion

This budget reflects not just expanded welfare spending but a strategic investment in dignity and opportunity. From livelihood benefits and child support to local currency and rural income, the underlying goal remains constant — to build a society where no one is left behind.

Source

Maeil Business Newspaper, Reporter Oh S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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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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