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16년 만에 드러나는 강압수사 의혹과 무기징역 판결의 진실

16년을 끌어온 의문,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이 던지는 질문

창원 법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한 사건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법정에 섰다.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판결, 그리고 그 판결을 뒤흔드는 재심 청구.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논란을 넘어, 사법 정의와 인권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한다.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지금, 진실을 향한 두 번째 문 앞에 서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이 구절은 정의가 일시적인 판단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되고 회복되어야 할 가치임을 말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진실을 묻어둘 수 없다는 메시지다.

시편 143편, -고난 속에서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주의 영으로 인도하소서 -성경공부 주석 해

 

1. 사건의 시작, 그리고 미궁

2009년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목이 졸린 흔적과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택시 내부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반응형

2. 반전의 계기와 자백

같은 해 7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택시 강도 사건을 계기로 수사는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3명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그중 보조로브 아크말 씨가 과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수사의 핵심은 그의 ‘자백’이었다. 물증은 부족했지만, 자백은 곧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됐다.

아크말씨가 썼다는 진술서. 박준영 변호사 제공

3. 빠르게 확정된 판결

아크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0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개월 남짓이었다. 이후 그는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4. 재심을 둘러싼 쟁점

이번 재심 청구는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인 측은 당시 아크말 씨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체포 당시 영사 통보와 접견권 고지가 없었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의 의미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백 외에 범행을 직접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CCTV 기록과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재심 사유로 제시됐다.

728x90

5. 피해자 유족의 선택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피해자 유족의 태도다. 유족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재심과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진범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감정적 보복보다 진실을 선택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6. 다시 법정에 선 진실

창원지법은 재심 청구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고, 추가 자료와 증인 검토를 거쳐 재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심리는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마무리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단순한 과거 범죄가 아니다. 이 사건은 자백의 신뢰성, 외국인 피의자의 권리, 그리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재심은 과거를 부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점검이다. 시간이 흘렀더라도, 진실을 향한 질문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출처

세계일보, 강승우 기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문 보기]

 

조국 “조민 무혐의는 왜 보도 안 하나” 언론의 선택적 보도에 제기된 문제의식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다른 글 소개

“천원의 약속”으로 청춘을 먹여 살린 영철버거 천사 아름다운 별이 되다, 고 이영철님 별세로

현대건설 농구 여신 양효진, V리그 통산 득점·공격·블로킹 1위 굳힌 8000득점 대기록과 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