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시대 연 李정부 주주환원 정책, 왜 尹 밸류업보다 강하게 시장을 움직였나

코스피 4000을 넘어 5000을 향하다 – 왜 李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을 움직였을까

[사진=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12·3 내란 이후 코스피가 60%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한 확대 정책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 코스피 4000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년, 한국 증시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반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모았다. 특히 ‘코스피 4000 돌파’라는 상징적 지점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닌, 시장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목표를 향했지만, 정부별 정책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왜 어떤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어떤 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을까.
이 글에서는 최근 증시를 움직인 ‘주주환원 정책’의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국 자본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실제 결과는 실행의 힘,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된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방향이 옳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시장을 움직일 수 없으며, 진정성을 동반한 행동이 있을 때 신뢰가 생긴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식의 감격 – 느헤미야 12장 27–47, -성경공부, 주석과 해설 묵상 적용

 
1. 코스피 4천을 연 李정부의 ‘실행 중심’ 주주환원 정책
지난해 말 2454선이던 코스피는 1년 만에 62% 가까이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인 4221.87을 기록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경기 반등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꾸는 법·제도 개편이 연달아 추진된 결과였다.
● 상법 1·2차 개정으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
-1차 개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2차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 개정들은 단순히 ‘좋은 말’에 그치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도록 강제했다.
흥국증권 연구진은 “1차 개정은 제도적 틀, 2차 개정은 실제 권한 이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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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개정 추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이 조치들은 기업이 쌓아놓은 현금을 고착시키지 않고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강제력 있는 실행’이었다.
● PBR 1.4배 시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올해 한국 증시의 PBR은 1.41배까지 상승하며 시장 체질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KRX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 전자신문

2. 윤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힘을 얻지 못한 이유
윤 정부 역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 자율 참여 중심 → 실질적 변화 미흡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전체 3.9%에 불과했다.
인센티브는 있었지만 ‘자율’만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끌어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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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단계에서 세제 혜택 무산
정책의 한 축이 무산되면서 제도적 실효성도 떨어졌다.
● 코스피 성과: 1년간 사실상 제자리
-2497 → 2499(0.1% 상승)
-4월까지 기간 확장 시 오히려 하락
즉, 방향은 옳았으나 ‘속도·실행력·구조적 강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사진=연합뉴스

3. 외국인 투자 흐름에서 드러난 정책 효과의 차이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는 외국인 수급이다. 두 정부의 증시 정책은 외국인 보유 비율에서도 뚜렷한 차를 보였다.
● 윤정부 당시:
-보유비율 32.56% → 32.41% (사실상 변화 없음)
-순매수 약 2.5조원
● 李정부 이후:
-31.84% → 34.93% (3%p 이상 증가)
-순매수 약 7조원
-MSCI 비중도 9% → 12.92%로 상승
외국인은 ‘구조적 변화가 보이는 시장’에 자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4. 결국 차이는 ‘실행력’과 ‘정책의 깊이’
두 정부 모두 목표는 같았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얻은 쪽은 실행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든 정책이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제도·규제·보호장치가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한 작업이다.
현재 증시는 정책의 연속성과 구조적 개혁에 힘입어 5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책적 동력이 지속된다면, 한국 시장은 아시아의 또 다른 핵심 자본시장으로 성장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마무리
한국 증시의 지난 1년은 정책의 방향보다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다. 기업의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강제한 정책은 시장 체질을 변화시키며 코스피를 4000선으로 이끌었다. 반면 자율 참여 중심 정책은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앞으로도 한국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핵심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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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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