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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리셋 논란, 쿠팡의 꼼수 – 노동자의 눈물로 드러난 현실

아이올렛 2025. 10.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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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리셋 논란, 쿠팡의 꼼수인가 제도적 허점인가” – 일용직 노동자의 눈물로 드러난 현실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뉴스1]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뉴스1]

국정감사장에서 한 검사의 눈물이 전국을 울렸다. 그는 “200만원이라도 빨리 퇴직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들”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단 한 회사의 제도 변경이 수만 명의 일용직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다.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이데일리DB]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이데일리DB]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레위기 19장 13절)
하나님은 일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신다.
노동의 대가가 지연되거나 조작되는 사회는 결국 신뢰를 잃게 된다.

 

성전의 문을 다시 연 히스기야, 신앙 회복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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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 ‘리셋 규정’의 도입

2023년 5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했다.
핵심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0으로 리셋한다’는 조항이었다.

이전까지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새로운 규정은 사실상 퇴직금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1개월 동안 일한 근로자라도, 단 한 달만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사라졌다.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이데일리DB]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이데일리DB]

2. ‘무늬만 일용직’, 실상은 상시근로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입고, 재고 관리, 분류, 포장, 출고 등 ‘로켓배송’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가까운 이들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

결국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고, 이로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뉴스1]
이 시대 진정한 정의로운 문지석 검사 [사진=뉴스1]

3. 노동법 위반 판단 – “퇴직금 리셋은 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형식적인 계약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유지됐다면 계속근로로 본다’고 판단해왔다.

그럼에도 CFS는 이 기준을 무시하고, 퇴직금 산정일을 ‘초기화’했다.
노동부는 이를 “기업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올해 1월 CFS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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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 동의 없는 규정 변경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쿠팡 측은 수만 명의 일용직 중 약 9,000명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그마저도 ‘일방적 통보’ 수준이었다.
즉,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과정은 ‘대규모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근로자 동의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5. 사회적 울림 – 검사의 눈물이 던진 메시지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을 언급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발언은 노동 현장에서 느껴지는 불공정의 현실을 대변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존엄성’이 침해당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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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쿠팡의 ‘퇴직금 리셋’ 논란은 단지 한 기업의 꼼수로 끝나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무늬만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의 현실을 비췄다.
기업이 효율을 이유로 정의를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사회”, 그것이 법과 신앙이 모두 지향하는 진정한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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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뉴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발언 내용 정리, 고용노동부·대법원 판례 자료 종합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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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s Severance Pay Reset Controversy – A Corporate Trick or Legal Loophole?

 

At a recent National Assembly hearing, a prosecutor’s tears moved the nation. He wept, saying he hoped workers could “at least receive their 2 million won severance pay soon.”
Behind that single statement lies a story of corporate manipulation and the vulnerability of temporary workers in South Korea’s labor system.

Bible Verse of the Day

“Do not hold back the wages of a hired worker overnight.” (Leviticus 19:13)
God’s command is clear — those who labor deserve timely and fair compensation.
A society that delays or manipulates payment betrays its moral foundation.

1. The Beginning – The “Reset Rule” Introduced

In May 2023,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CFS) changed its severance pay calculation policy.
Under the new rule, if a worker’s average weekly hours fell below 15 in any four-week period, their severance calculation would reset to zero.

Previously, workers who had been employed for at least one year and averaged 15 hours per week were entitled to severance pay.
This new regulation effectively erased that right, even for those who had worked 11 consecutive months.

2. “Temporary in Name Only” – The Reality of Continuous Labor

Coupang’s logistics centers rely on thousands of day laborers who, despite being classified as part-time or temporary, work regularly like full-time staff.
They handle inbound shipments, inventory, packaging, and delivery preparation — essential roles sustaining Coupang’s “Rocket Delivery” system.

When the reset rule stripped them of severance eligibility, workers filed complaints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vealing the issue publicly.

3. Violation of Labor Law – “Reset Rule Deemed Illegal”

According to the Retirement Benefits Guarantee Act, anyone employed for over one year and averaging at least 15 hours weekly must receive severance pay.
Korean Supreme Court rulings also affirm that continuity of work overrides formal contract breaks.

CFS ignored this precedent and reset workers’ employment clocks entirely.
The Ministry concluded this was an illegal act beyond corporate discretion and referred the case to prosecutors in January 2024.

4. Rule Changes Without Worker Consent

The Labor Standards Act requires majority worker consent for any unfavorable policy change.
Yet Coupang held briefings for only about 9,000 of its tens of thousands of temp workers — without collecting formal consent.
This reveals a critical flaw in labor governance for large-scale platform companies, where real consent is nearly impossible to obtain.

5. The Emotional Turning Point – A Prosecutor’s Tear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 Prosecutor Moon Ji-seok tearfully said, “The basic principle that workers should be paid fairly for their labor has collapsed.”
His words reflected the emotional toll of systemic exploitation and struck a chord with the public.
It was not merely about money — it was about the dignity of labor.

Conclusion

Coupang’s “severance reset” case exposes a troubling intersection of profit-driven management and weak worker protection.
It calls for reflection on what justice means in the modern gig economy.
“A society that pays workers what they deserve” — that is both a biblical and democratic value we must uphold.

Source 

Based on Edaily’s report by Kim Jung-min, statements from the National Assembly Labor Committee hearing, and data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Korean Supreme Court precedents.

 

#Coupang, #SeverancePay, #LaborRights, #TemporaryWorkers, #LaborLaw, #ProsecutorMoonJiSeok, #EmploymentMinistry, #GigEconomy, #WarehouseWorkers, #CorporateEthics,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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