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다 걸리면 30배 과징금’…이재명 대통령 “신고자 포상도 추진"

‘암표 팔다 걸리면 30배 과징금’…이재명 대통령 “신고자 포상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열기가 높아질수록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 정가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팔리는 티켓은 팬들의 불만을 낳고, 시장의 질서까지 교란시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자 포상제 도입을 지시하며, ‘암표와의 전쟁’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수준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의 질서에도 적용된다. 남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공정한 거래와 양심적 소비는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신앙적 실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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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시: 형벌보다 ‘경제적 타격’이 실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실효적이다”라며, 암표 거래 근절 방안을 직접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보고한 ‘암표 단속 강화 및 포상제’ 방안에 대해 대통령은 “징역형이나 벌금보다 과징금의 억제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구장 암표를 판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릴 리도 없고, 그 과정에 드는 수사비용과 인력이 낭비된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으로만 위협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드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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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30배 부과, 신고자에겐 최대 10% 포상

문체부는 암표 거래에 대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되파는 행위에는 ‘부정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3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더 나아가 암표 판매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징금의 일부(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즉,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감시자가 되는 구조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와 유사한 형태로, 실질적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암표가 무너뜨리는 시장의 신뢰

암표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의 사적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시장 전반에 걸친다. 팬들은 정당한 가격에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기회를 잃고, 창작자나 구단은 정당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공연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소비 문화가 훼손된다.

특히 인기 아이돌 콘서트나 월드컵 예선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 장의 티켓을 선점한 뒤, 수십만 원씩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일반 팬은 정가로 표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불법적 거래가 반복되며 시장이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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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보다 실질적 제재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과징금이 곧 정부의 수입이 되고,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이다. 형사 처벌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 반면 과징금은 행정 절차로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고, 적발 즉시 경제적 손실을 체감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처벌의 수단을 바꾸자는 차원을 넘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접근이다. 대통령이 예로 든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사소한 범죄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 사례로 언급됐다.

 

시민 참여형 감시 사회로의 전환

신고자 포상제가 도입되면, 사회 전반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공권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불법 거래를 국민이 함께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시민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을 지켜내는 ‘참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스포츠 산업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온라인 거래 등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 허위 매물, 부당 광고 등에 대해 ‘자진 신고 포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이 곧 신뢰의 경제다

암표 근절은 단지 티켓 거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상징적 과제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 ‘형벌 중심의 낡은 사고’보다 ‘실질적 손실을 통한 예방 효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학적으로도 인간은 형벌보다 금전적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30배 과징금은 억제 효과뿐 아니라, 재범 방지의 현실적 수단이 될 것이다.

 

마무리

암표 거래 근절 대책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문화 소비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소비와 양심적 거래가 문화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발언의 의미 – 표현의 자유와 법적 한계

출처
SBS Biz (우형준 기자)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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