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표적 감사 사과와 공수처 수사 착수, 전현희가 밝힌 정치감사 논란의 실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과… 전현희가 드러낸 권력 감시기관의 민낯과 한국 민주주의의 숙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과… 전현희가 드러낸 권력 감시기관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권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면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최근 감사원의 공식 사과와 전현희 의원의 인터뷰는 이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들었습니다.
표적 감사 의혹, 강압 조사, 그리고 뒤늦은 수사까지… 사건의 흐름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건강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성찰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공공 권력의 작동을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직한 저울과 저울추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잠언 16장 11절)
이 말씀은 공공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정의가 설 수 없듯, 국가 권력도 균형과 공정을 잃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5–31절 성문개혁 안식일 회복 정결사역 -성경공부 주석 해설 적용 묵상

감사원의 사과가 던진 의미

2025년 12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이른바 ‘표적 감사’ 논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 자체가 드문 만큼, 이번 사과는 그 자체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반응형

문제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당시 감사가 ‘정치적 목적을 띤 무리한 감사’였다는 점입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1년 이상 강도 높은 조사가 반복되었지만, 정작 감사 대상자인 전현희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직접 조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13개 의혹 중 처벌할 만한 사안은 없다는 ‘불문’ 결정이 나면서 감사원의 무리한 접근이 결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과… 전현희가 드러낸 권력 감시기관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밤샘 조사’와 ‘서면 조사’가 보여준 이중 기준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발표는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압적 조사가 반복됐던 반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서면 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등 명백한 편향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용산 관저 이전’과 관련한 업체 조사에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결정은 ‘봐주기’ 의혹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이를 두고 “감사원의 내로남불이 공식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감사원이 권력의 방향에 따라 조사의 강도와 방식을 달리했다는 점은, 제도 신뢰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728x90

3년 만에 수사 나선 공수처

감사원의 사과와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이 제기된 지 3년 만의 일입니다.
전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직무유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의 조사 자료가 확보된 만큼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남았습니다.
늦어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번 수사가 과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과… 전현희가 드러낸 권력 감시기관의 민낯 [사진=오마이뉴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견제와 균형’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고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늦었다고 할 때 진짜 늦은 것”이라는 말을 빌려 국가 폭력과 권력 남용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기관의 사과는 시작일 뿐,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감사원의 사과와 공수처의 뒤늦은 수사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지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은 권력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취약해집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의 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때늦게라도 반드시 찾아와야 하며, 그 과정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됩니다.

양육방기 부모 유족연금 차단… ‘구하라법’ 반영한 국민연금 개정으로 부정수급 완전 봉쇄

출처

오마이뉴스, 임병도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다른 글 소개

‘재테크 여왕’ 전원주, 80대에 잡은 6살 연하 남친…세 번째 결혼 계획 앞둔 황혼 로맨스

성탄절 가석방 명부 변수 된 김호중, 음주운전·뺑소니 논란 속에 심사 결과 촉각 엄청 기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