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방기 부모 유족연금 차단… ‘구하라법’ 반영한 국민연금 개정으로 부정수급 완전 봉쇄

유족연금, 이제 상식이 기준된다 – ‘구하라법’과 국민연금 개정이 만든 새로운 변화

유족연금 [출처=연합뉴스]

장례식장에서조차 “이제 노후자금 벌었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유족연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왔다. 그동안 국민연금 제도에는 이들의 수급을 막을 장치가 없어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2026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구하라법 [출처=연합뉴스]

국회가 ‘구하라법’의 취지에 따라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의 틀이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재정비됐다.
오늘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짚어본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
사람의 행위는 결국 반드시 그 결과를 동반한다는 의미다. 책임을 방기한 부모가 자녀 사후에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성경적 정의에도,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상식을 제도 속에 반영한 결정이다.

느헤미야 13장 15–31절 성문개혁 안식일 회복 정결사역 -성경공부 주석 해설 적용 묵상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유족연금 수급 제한된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임했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 한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책임을 방기했던 부모가 자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뒤늦게 나타나 매월 35만 원씩 유족연금을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반응형

100만 명이 넘는 유족연금 수급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번 국회 통과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족연금 수급 제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가정법원의 판결로 상속권이 상실된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

● 유족연금뿐 아니라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 급여 등도 지급 불가

● 즉, 자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

이는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구하라법’의 정신을 국민연금 제도에도 그대로 연결한 것이다.

728x90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가?

유족연금 수급자는 2025년 기준 약 107만 명, 전체 연금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월평균 지급액은 약 35만 원, 연간 수조 원 규모다.
특히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규모도 커져, 어떤 경우에는 월 148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큰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제도의 정당성을 흔드는 문제였다.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은 이미 비양육 유족의 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국민연금만 제도적 공백을 남겨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 [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중요한 점은,

●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유족연금부터 적용

●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 않음

또 하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2024.4.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법적 공백을 최대한 줄이며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국민연금 [출처=연합뉴스]

이번 조치가 던지는 의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한 국민들에게 상식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신뢰 회복 효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된다.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책임 있는 가족관계 강조

●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 확보

● 유족연금에 대한 불필요한 도덕적 해이 방지

유족연금은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남겨진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에게 적확하게 전달되도록 흐름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미다.

 

마무리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죽음 이후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그 불합리를 바로잡고, 제도가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유족연금은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원칙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송성문 최고선수상·안현민 신인상·이종범 한은회 회장 선임까지, 2025 한국프로야구를 움직인

출처

리포테라, 이재한 기자 기사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다른 글 소개

‘붙어 수비’로 뜬 20살 정현, 하나은행 돌풍과 단독 1위를 만든 키플레이어로 성장

“80% 성능에 50% 가격” 한국형 KF-21 미티어 통합이 완성한 가성비 스텔스 전투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