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되찾은 정의, 박준영 변호사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공권력의 그림자

재심으로 되찾은 정의, 박준영 변호사 –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공권력의 그림자

'청산가리 막걸리' 무죄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억울한 옥살이로 15년을 감내한 부녀가 마침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을 세상으로 이끈 이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법 체계의 병폐와 공권력 남용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의와 공의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3절)
이 말씀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의의 회복’을 뜻한다.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억울한 눈물을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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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빛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한 노인과 그의 딸을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했다. 수사 초기부터 ‘패륜’과 ‘치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붙었고, 여론은 이미 이들을 유죄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번 재심 결과, 사건은 철저히 왜곡된 수사와 조작된 시나리오의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 표현했다. 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 구조에 맞춰 피고인을 몰아붙였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은폐했다. 부녀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회유와 기만의 수사도 있었다. 결국 이들은 억울하게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냈다.

'청산가리 막걸리' 무죄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 [사진=세계일보]

2. 진실은 늦지만 반드시 드러난다

광주고등법원 재심 선고가 내려진 날, 법정 안팎은 울음과 환호로 뒤섞였다. 부녀는 긴 침묵 끝에 법정 밖으로 걸어 나왔고, 허망함과 안도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다.
그 자리에는 재심으로 무죄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친부 살해 누명’을 벗은 김신혜 씨, ‘낙동강 살인사건’의 장동익 씨,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윤성여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부녀를 위로했다. 그들의 모습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피해자 B씨는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수사관이 진실한 절차를 지키길 바란다”며 “다시는 강압 수사로 헛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는 억울한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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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의 소명

박준영 변호사는 2006년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수많은 재심 사건을 맡았다. 2007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친부 살해 김신혜 사건’ 등 한국 사법 역사에 남을 주요 재심들을 이끌었다.

그는 지금까지 총 8건의 재심을 맡아 7건을 무죄로 이끌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성공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기록이다. 남은 한 건은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이번 무죄 판결 후 “실적에 눈이 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종이었다. ‘진실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희생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청산가리 막걸리' 무죄 받아낸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4. 정의의 자리에서 바라본 ‘회개의 필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변호사의 승리나 한 가족의 구제가 아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 얼마나 긴 여정인지를 보여준다.
검찰의 ‘조직 논리’가 진실보다 우위에 서면, 인간의 인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성경은 ‘회개 없는 정의’는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고 말한다.
공권력 역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억울한 이들이 감옥에서 흘린 눈물은 사회의 부끄러움이다.
그들의 세월은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패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사과와 제도적 회복, 그리고 ‘정의의 문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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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무죄 판결은 단순한 재심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정의는 잊히지 않는다. 억울한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믿음 덕분이었다.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정의는 법정이 아닌 ‘양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글 사진 인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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