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공수처 ‘술값 300만 원’ 진술로 윤석열 내란재판까지 흔들리는 이유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공수처 ‘술값 300만 원’ 진술로 윤석열 내란재판까지 흔들리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공개한 [사진=민주당 제공]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업주가 “술값이 300만 원 이상”이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미 종결된 듯 보였던 사안이 다시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 ‘1인당 100만 원 이하’였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 진술은 사안의 방향을 크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무엇이 핵심 쟁점이며 어떤 점이 다시 검증돼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잠언 19장 5절)
이 말씀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거짓이 있다면 반드시 검증되고 밝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정확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 없이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만 커지기에 더욱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느헤미야 2장, 왕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한 성경공부 묵상

공수처가 다시 불러낸 술자리 의혹의 진실

최근 업주가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공수처는 업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조사했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택시 앱 사용 기록을 확보해 동선과 이동 경로를 분석 중이며, 이는 당시 술자리가 실제로 어느 시점에, 어떤 인물들과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 판사의 신용카드 내역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기각해 공수처는 보강 수사 후 재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공개한 [사진=민주당 제공]

대법원 판단과 상충되는 진술

사건이 처음 제기된 것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있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는 사진을 공개하면서입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응형

하지만 당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 술이 나오기 전 사진을 찍었고

● 술 1병을 주문해 한두 잔만 마신 뒤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 여성 종업원 동석 사실도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주의 “300만 원 이상 결제”라는 진술은 과거 결론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추가 검증은 불가피합니다.

 

재판 배당의 적절성과 사법 신뢰의 문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민감성이 극도로 높은 재판을 맡은 판사에게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 신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희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지 판사에게 배당한 과정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배후 관계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은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떠받치는 기둥이기에 어떤 의혹이든 명확한 규명이 필수적입니다.

728x90

공수처가 주목하는 핵심 자료들

공수처는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 규명을 시도 중입니다.

1) 업주 진술

300만 원 이상 결제라는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어 기존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2) 택시 앱 기록 확보

정확한 이동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 술자리의 실제 진행 시점과 머무른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3) 현장 사진 분석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의 촬영 시점, 인물 배열, 매장 환경 등도 함께 검증해야 할 주요 요소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현재로서는 확정된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기 다른 주장과 진술만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절차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이나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판단만이 사회적 혼선을 막고 사법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무리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을 넘어, 사법부와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업주 진술, 택시 앱 기록, 현장 사진 등 핵심 자료들이 어떻게 맞춰지고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향후 공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이집트 도착… “UAE, 떠날 때도 전투기 4대로 호위” 중동·아프리카 순방 핵심 메시지는?

출처

위키트리 채석원 기자 글, 사진 일부 인용

연합뉴스TV 등 국내 주요 보도 내용 종합 정리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 다른 글 소개

유적 대신 '카이로대학' 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현명한 善心, SHINE 이니셔티브로 여는 한·중동 교

25억 체납하고도 버티는 비양심…김건희 일가 논란에 서민들만 분통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