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탄핵까지… 윤석열 비상계엄 1년, 내란 재판과 윤석열과 측근들의 법정 책임 떠넘기기 치졸의 극치

체포·구속·탄핵까지… 윤석열 비상계엄 1년, 내란 재판과 책임 공방의 진실

체포·수사·재판 버티던 尹…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사진=세계일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헌정사에 남을 사건을 연이어 마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체포, 구속, 탄핵, 그리고 내란 재판까지—
정치적 격변은 물론,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날 선 공방이 계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깊어졌다.
오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큰 주제로 바라보고자 한다.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하는 윤석열. [사진=뉴스1]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정직한 자는 그의 온전한 길로 행하나 악한 자는 그의 악함으로 넘어지리라.” (잠언 28:18)

이 말씀은 지도자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책임과 진실을 외면하면 결국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가르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수많은 공방과 엇갈린 진술은 정직함이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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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에 남은 비상계엄 1년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정치의 흐름을 수정하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즉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체포·구속·기소가 잇따르며 전례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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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검찰 송치, 특검 재구속 등 지도자의 지위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다.
그의 측근과 군·경 고위 관계자들까지 줄지어 기소되며 사건의 파장은 정부 전반으로 확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5년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정에서 드러난 책임 공방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지휘 구조, 국회 대응 방식, 계엄사령부 구성과 행동 지침 등 핵심 사안들마다 증언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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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관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제안과 보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회 침탈 논란과 ‘인원·의원’ 발언 논쟁은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낳았다.

국무회의 적법성 논란도 대표적인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식 절차에 따라 회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국무위원 일부는 절차적 심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진술이 충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지도자의 결단과 공동체의 혼란

지도자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엄 선포와 그 뒤의 혼란이 보여주듯, 한 사람의 선택은 군, 경찰, 공무원,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수많은 증언과 문서가 서로 다르게 해석되며 혼란은 더 커졌다.

이는 지도자의 책임과 직무 수행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공동체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절제되고 투명하며 정직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실하고 용기있는 증언. 헌법재판소 제공

다시 묻는 질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정에서는 여러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정을 강조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만이 아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보여야 할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 법과 절차의 의미 등 본질적인 질문이 그 중심에 있다.

국민은 단순한 법적 결과가 아니라 ‘공정한 책임’과 ‘투명한 과정’을 원한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진실과 책임의 무게’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마무리

비상계엄 사건과 그 이후의 혼란은 우리 사회에 절대 잊을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책임을 둘러싼 공방과 엇갈린 증언은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한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어떤 지도자라도 법과 절차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균형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일상 속에서 작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이어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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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 김주영 기자 기사 기반 재구성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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