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내란 1년 경고… 내란정리·국민주권·정부혁신 TF 핵심 메시지

내란 1년 앞두고 김민석 총리의 경고… 국가 책임과 공진의 길을 묻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떤 국가든 큰 혼란을 겪고 난 뒤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밝힌 메시지는 단지 정치적 발언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계엄·내란 사태 발생 1년을 앞둔 지금, ‘정리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가볍지 않다.
이 글에서는 김 총리의 발언을 중심으로 국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고 억울함과 혼란을 해소할 때 비로소 주어진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공동체가 자유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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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1년 앞두고 던진 총리의 메시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곧 내란 1년”이라는 표현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그 후 이어진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최근 법정에서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을 피해가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언급하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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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가 강조한 핵심은 명확하다.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사건 앞에서 흐릿한 책임 규정이나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이다. 책임을 분명히 해야 비로소 국가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왜 ‘지체 없는 정리’가 중요한가

내란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 쉽게 사용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극단적 위협을 의미한다. 김 총리는 “내란 세력의 뜻대로 됐다면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묻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무게 있는 말이다. 만약 당시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질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책임 규명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복원 과정의 일부다.
불완전한 정리는 또 다른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 주권 회복과 공적 책임

김 총리는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내란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국민 주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
둘째는 국가 운영 전반에서 국민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다.

그는 이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임을 언급했다.
이는 계엄·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조사뿐 아니라, 정부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재정비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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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성과와 내치의 균형

김 총리는 이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성과를 언급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내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그 성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외교적 도약과 내치의 안정은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다.
국가 안보와 정치 질서가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국제적 평가도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김 총리의 메시지는 “대외적 성과는 내부의 안정 위에 완성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예산 심사와 국가 운영의 연속성

김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 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은 국가 운영의 핏줄과 같다.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예산 처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특히 혼란의 시기에는 더욱 국가 운영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마무리

이번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적 혼란의 1주기를 맞는 시점에서 필요한 ‘원칙의 선언’이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주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대외적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질서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가적 불안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 바로 그 지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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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김채운 기자 기사 인용 재구성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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