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돌진사고 급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신차 의무화 시급한 이유

고령운전 돌진사고 급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신차 의무화 시급한 이유

고령운전 돌진사고 급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신차 의무화 시급한 이유 [사진=연합뉴스]

 

요즘 거리 한복판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서 어떤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올지 알 수 없는 세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일상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주 우도에서의 참사, 부천에서의 돌진 사고, 공덕동에서 벌어진 비극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우연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운전자를 탓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고령운전 돌진사고 급증,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신차 의무화 시급한 이유 [사진=연합뉴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편 37:5)
이 말씀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불안에 짓눌리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동체 전체의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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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 사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돌진 사고들은 공통적으로 60대 이상 운전자의 ‘급가속 오조작’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판단 속도 감소, 몸의 반응성 둔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앞으로 노년층 운전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운전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이동권은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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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반납 제도의 한계

정부는 2015년부터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최근엔 20~50만 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은 약 25만 명. 이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령자들이 여전히 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령자는 운전하지 말라”는 방식은 사회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자동차의 계기판 왼쪽 옆에 설치돼 있는 모습. 이 장치는 자동차가 15km,h 이내 주행시 급가속 페달의 작동을 제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효과와 한계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실험적으로 장착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3개월간 71건의 급가속 의심 상황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급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올해 141대에 장착, 내년 1500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고령 운전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효과가 입증됐다면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보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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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의무 장착, 왜 2029년인가

국토부는 신차에 급가속 방지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도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 불안과 현장의 위험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늦은 일정입니다.
“시행 시점만 앞당겨도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희생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간은 곧 안전이며, 안전은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감 있는 대응’

문제의 핵심은 고령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증가하는 고령 운전 환경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회의 시스템적 허점입니다.
정책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고 기술적 대안도 존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빨리 실행할 것인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고령 운전 문제는 특정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나타난 위험 신호를 무시한다면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급가속 방지장치 보급 확대, 신차 의무화 시점 조정, 고령자 교통 안전 교육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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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S노컷뉴스 이재기 논설실장 기사 외 종합 정리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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