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의 책임과 처벌: ‘민식이법’ 제대로 알기

스쿨존에서의 책임과 처벌: ‘민식이법’ 제대로 알기

AXA손해보험 ‘2024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사진=AXA손해보험 제공]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시속 30 킬로미터라는 제한 속도는 잘 인식하지만, 정작 그 제한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준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운전자 4명 중 3명이 처벌 규정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춰 서서 다시 살펴봐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그곳을 지나는 아이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단순한 법의 준수를 넘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1. ‘민식이법’은 왜 만들어졌나?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된 법이 바로 흔히 ‘민식이법’입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쿨존 내에 속도와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부과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3 개정안입니다.
이처럼 법 제정은 단지 사고 후 처벌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모습. [사진=뉴스1]

2. 처벌 규정, 운전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면허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운전자 10명 중 약 9명(≈ 90.4 %)은 스쿨존 내 제한속도 시속 30 km를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24.6 %에 불과했습니다.
  즉, 운전자 4명 중 3명(≈ 75.4 %)은 스쿨존 사고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수준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속도 제한’은 익숙하지만 ‘속도를 넘었을 때 책임이 어떻게 커지는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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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식이법 핵심 처벌 규정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도로사고와 달라지는 주요 가중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대상과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여야 이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가 해당 구역에서 통행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처벌 수위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가 상해(다침)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준이 상당히 무겁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적용 전제

•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과실, 속도 위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될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스쿨존이더라도 운전자가 속도제한을 준수했고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사고가 줄지 않는 현실과 인식의 격차

실제 통계는 스쿨존 내의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는 526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단순히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물리적 환경 및 단속장치의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
• 노란색 카펫 도색이나 보행자 인식 경고장치 등 안내 강화
•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의식 개선 등
  이들은 “단속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넘어, 예방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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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

스쿨존을 지날 때 운전자로서 실천가능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쿨존이라는 표시가 보이면 즉시 속도를 낮추고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 아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도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상속 주의’를 생활화하십시오.
•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횡단보도 근처에서의 주정차나 보행자 시야 가림 등은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차, 신고(112‧119), 피해자 구호 조치 등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자 과실 여부나 법 적용 여부에서 이 대응이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 제도나 단속만 기대하지 말고, 나 스스로의 운전습관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다시 한 번 돌아보기

오늘은 스쿨존 내에서의 책임과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운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지 법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법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실제 운전 습관 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스쿨존은 단순한 속도 표시 구역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때 작은 한 걸음, 한 순간의 주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이 그러한 인식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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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XA손해보험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 결과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민식이법 처벌 강화 내용과 적용 사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집계

위키트리, 정혁진 기자 글, 사진 일부 인용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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