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나라를 살린다: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과학기술이 나라를 살린다: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성장 엔진이 다시 ‘연구개발’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국민보고회에서 R&D를 국가 핵심과제로 못 박고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약속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큰 폭의 인상을 목표로 편성되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덕특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과 KSTAR 시찰로 현장의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안전한 연구가 아니라 어려운 연구에 공공이 책임 있게 투자하겠다는 신호다.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사진=뉴스1]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잠언 24:16)
짧은 해설: 국가 연구의 본질은 ‘반복과 시도’다. 넘어짐을 허용할 때, 새로운 해법과 산업이 싹튼다.

아닥사스다의 조서와 하나님의 선한 손 – 에스라의 율법과 예루살렘 회복의 기적, 에스라 7:11–

 

대전에서 나온 메시지는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재정의 방향 전환이다. 정부는 내년도 R&D를 대폭 확대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요한 건 총액만이 아니다. 기초·원천과 전략분야에 ‘정밀하게’ 자원을 배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과 측정은 중장기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단기 성과지표가 강한 현 체계로는 세계 선도형 연구를 담아내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사진=연합뉴스]

둘째, 실패 내성(Failure Tolerance) 확립이다. 대통령이 “성공률 90%는 비정상”이라 꼬집은 이유가 명확하다. 성공이 보장된 주제만 골라 하는 시스템은 혁신의 적이다. 정부 과제는 ‘목표지향형’과 ‘탐색형’을 병렬로 두고, 탐색형 과제에는 낙찰·평가·사후관리 전주기에 실패 친화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가령 중간평가에서 실패의 ‘좋은 이유’를 축적했다면, 감점이 아니라 후속 도전의 티켓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실패할 자유’와 R&D 대전 선언 [사진=연합뉴스]

셋째, 사람에 투자하는 보상 구조다. “노동을 쥐어짜는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과학자의 성과(논문·특허·기술이전·창업)를 ‘현금 보상 + 지분 인센티브 + 경력 패스트트랙’으로 연결해야 한다. 대학·정부출연연이 기술지주·스핀오프와 매끄럽게 연동될수록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이유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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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보도 메시지를 강화했다. KSTAR(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는 대표적 ‘롱게임’이다. 즉각적인 수익이 아니라, 10~20년 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겨냥한다. 국가가 위험을 떠안고 민간이 뒤따를 수 있게 길을 닦는, 전형적인 공공의 역할이다. 이런 장치산업형 연구에는 예산의 연속성과 다년도 집행의 신뢰가 생명이다.

 

정책 실행의 관건은 다음과 같다.

• 평가 혁신: 실패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중복 실패 방지’와 ‘새 가설 제시’에 가점을 준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바이오, 우주, 에너지, AI·반도체에서 시험·실증의 시간을 단축한다.
• 지역 균형 생태계: 대덕·판교·광주·대구를 분야별 앵커로 삼아 특화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묶는다.
• 인재 루프(학·연·산 이동성): 겸직·파견·창업휴직을 제도화하여 사람의 흐름이 기술의 흐름이 되도록 한다.

결국, 이번 선언은 한국 R&D의 리셋이자 재가동이다. ‘안전한 평균’에서 ‘위험한 평균’으로, 관리의 언어에서 도전의 언어로, 공급자 중심에서 성과 공유 중심으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국민경제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응답할 것이고, 기업은 공공 리스크 완충 속에서 대담해질 것이다. 교훈은 단순하다. 넘어지되, 더 빨리 일어나는 시스템이 강국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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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전 선언의 본질은 예산 확대보다 문화의 변화다.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다시 시도하는 연구문화를 제도와 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이다. R&D가 국민의 미래 소득과 직결되려면, 지금의 방향을 멈추지 말고 평가·보상·규제 전면에서 함께 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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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신문(대전) 보도, 국립중앙과학관 국민보고회 발언 요지

대통령실 제공 사진·보도자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KFE) 공개 자료(행사 관련)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Science Will Lift the Nation: President Lee’s “Freedom to Fail” and the Daejeon R&D Pledge

 

Korea’s growth engine is switching back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n November 7 in Daejeon, President Lee pledged to put R&D at the heart of national strategy and guaranteed the freedom—and the right—to fail.
A sharply expanded R&D budge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le site visits to KFE and KSTAR underlined a long-term commitment.
The signal is clear: public money will back hard problems, not just safe projects.

"Today’s Scripture"

1 . “Though the righteous fall seven times, they rise again.” (Proverbs 24:16)
Brief note: Real research is “iterate and try.” When we allow falls, new solutions and industries emerge.

 

The Daejeon message has three pillars.
First, a reorientation of public finance. It’s not only about the top-line figure; it’s about precision—channeling resources into basic, foundational, and strategic domains with long time horizons. Evaluation must become multi-year. Short-term KPIs cannot govern frontier science.

Second, building failure tolerance. A 90% “success rate” in public R&D is a red flag. Systems that cherry-pick guaranteed wins suffocate innovation. Run mission-driven and exploratory tracks in parallel, and apply failure-friendly rules across bidding, review, and post-management. If a mid-term review shows strong learning and new hypotheses, that should earn continuation tickets, not penalties.

Third, pay for people. Extraction-based growth has hit a wall. Tie researcher outputs (papers, patents, licensing, startups) to cash rewards, equity incentives, and fast-track careers. The tighter universities and GRIs link to tech holdings and spin-offs, the fewer reasons young scientists have to leave Korea.

The field visit matters. KSTAR is the archetypal long game—an energy paradigm bet for the 2030s–40s. The state assumes risks so industry can follow. Such large-facility science lives on continuity and credible multi-year funding.

Execution levers:

• Evaluation reform—build a failure knowledge base and reward “good reasons” and new hypotheses.
• Regulatory sandboxes—compress time-to-trial in bio, space, energy, AI/semis.
• Regional specialization—link Daejeon, Pangyo, Gwangju, Daegu as field anchors.
• Talent loop (acad-inst-industry mobility)—legalize dual appointments, secondments, and startup leave.

In short, this is both a reset and re-start of Korean R&D—shifting from safe averages to bold averages, from management jargon to the language of challenge, and from provider-centric to shared-returns logic. The payoff is high-value jobs, bolder firms under public risk buffers, and, most of all, a system that falls fast and rises faster.

Conclusion

More than a bigger budget, Daejeon calls for a culture shift—to record, share, and reuse failure, and to fund the next attempt. If R&D is to raise national income, we must push in unison across evaluation, rewards, and regulation—and keep going.

Sources 

• Local coverage of the Daejeon National Science Museum briefing
• Presidential Office photos/press summary
• KFE public materials (event-related)

 

#LeeJaeMyung, #RandD, #SciencePolicy, #FailureTolerance, #Daejeon, #KSTAR, #Fusion, #BudgetIncrease, #Innovation, #KAIST,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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