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 압박 속 기초연금 기준 변경 검증…수급 대상 축소 신호탄?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기준 개편 검토…재정 압박 속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

연금 재정 압박 속 기초연금 기준 변경 검증

요즘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연금 지출에 대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준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행 소득하위 70% 중심의 선정 방식이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배경과 검토 중인 대안,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성경말씀

“가난한 자를 잊지 말며 그의 권리를 굳세게 지키며” (신명기 24:19)
이 말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고령층 연금 논의가 단순 재정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성경공부와 해설, 적용, 묵상 08.04]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 말씀과 함께 기다리는 믿음(요한계

1. 현행 제도의 구조와 기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구조와 기준

2. 재정 압박의 실상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초연금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약 650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
• 지출 규모는 2024년 약 22조 원 → 2025년 약 27조 원으로 상승
  KDI는 현재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수급자가 약 1,324만 명, 예산은 약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개편 논의의 핵심 – 기준중위소득 연동

개편 논의의 핵심 – 기준중위소득 연동

정부와 연구기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
2. 2070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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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상 효과와 논쟁

• 효과: 불필요하게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연금을 줄이고,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 가능
• 우려: 현재 기준에서 근소하게 벗어나는 중간층 노인들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
• 재정 효과:
  • 100% 기준 유지 시 약 195조 원 절감
  • 50% 기준 축소 시 약 440조 원 절감
• 연금액: 축소 시 오히려 저소득층 최대 연금은 월 51만 원 이상으로 인상 가능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 결론과 전망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연금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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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 예고
다음 편에서는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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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

주요 언론 보도(경향신문, 매일경제, 연합뉴스)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Basic Pension Reform for Bottom 70% Under Review… Could Fiscal Strain Lead to Reduced Eligibility?

 

Introduc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reforms to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currently provides benefits to seniors aged 65 or older in the bottom 70% income bracket. A shift to a median-income-based standard is being discussed. If implemented, some seniors could lose eligibility, sparking debate. This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 reform options, and public discourse.

Today’s Bible Verse

“Do not deprive the poor or deny them justice” (Deuteronomy 24:19)
This verse calls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ensuring their rights are not ignored. Pension reform should aim not only at fiscal savings but also at safeguarding the elderly in need.

1. Current Structure and Criteria

The basic pension is paid to seniors aged 65 or older whose recognized income is within the bottom 70%. Recognized income includes wages, pension income, and property value converted to monthly income.
For 2025, the thresholds are KRW 2.28 million for single households and KRW 3.648 million for couples.

2. The Reality of Fiscal Pressure

Korea’s aging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pension spending.

• Recipients: ~6.5 million in 2023 → ~7.36 million in 2025
• Expenditure: KRW 22 trillion in 2024 → KRW 27 trillion in 2025
  KDI projects that without reform, beneficiaries will reach 13.24 million by 2050, with spending at KRW 46 trillion.

3. Core Reform Proposal – Median Income Standard

Policy discussions focus on replacing the bottom 70% standard with a median-income-based threshold. Options include:

1. Limiting eligibility to 100% or below the median income
2. Gradually lowering to 50% or below the median income by 2070

4. Expected Outcomes and Debate

• Benefits: Reduce unnecessary payments to higher-income seniors, concentrate support on low-income elderly
• Concerns: Risk of excluding middle-income seniors just above the threshold
• Fiscal Impact:
  • 100% threshold: ~KRW 195 trillion in savings
  • 50% threshold: ~KRW 440 trillion in savings
• Pension Amount: For the lowest-income seniors, maximum monthly payments could increase to over KRW 510,000

5. Conclusion and Outlook

This reform debate is about more than adjusting numbers—it questions the purpose of the pension system. The challenge is balancing fiscal sustainability with social equity. Parliamentary debates and public consensus will shape the final decision.

 

Next Issue Preview
In the next article, we’ll share real-life stories from pension recipients to assess the program’s real-world impact.

 

Source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2025 Basic Pension Eligibility Data
• KDI “Reform Directions for Basic Pension Eligibility” Report
• Major news outlets (Kyunghyang Shinmun, Maeil Business Newspaper,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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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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