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자백유도제까지 담긴 12·3 비상계엄 문건 공개, 드러난 내란 준비의 실체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끔찍하다.

12·3 비상계엄 문건의 실체, 고문·자백유도제까지 검토된 충격적 준비 정황

12·3 비상계엄 문건의 실체, 고문·자백유도제까지 검토된 충격적 준비 정황 [사진=박선원TV]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흐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고, 문서는 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그날의 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 문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우리는 과연 민주공화국 안에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은 권력과 거짓, 강압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며, 억눌린 인간의 존엄은 진리를 통해 회복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건 역시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한 단면이다.

시편 143편, -고난 속에서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주의 영으로 인도하소서 -성경공부 주석 해

 

계엄 문건 공개,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니었다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수단들을 정리한 내부 문서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내용은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나 치안 대응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정치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포 이후의 단계별 대응 방식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이라는 표현 아래, 신체적 압박과 심리적 붕괴를 유도하는 수단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이는 우발적 상황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시나리오화된 준비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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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과 모의 처형, ‘흔적 없는 고문’의 구체적 서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체적 고문 항목에는 찬물을 반복적으로 끼얹거나, 얼굴을 천으로 덮은 채 물을 붓는 방식 등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물고문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눈을 가린 상태에서 총기나 전동 드릴을 신체 가까이에서 작동시키는 방식의 모의 처형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방식들은 외형상 큰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이 방식들이 문서에 명시돼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이다.

비상계엄 상황이던 작년 12월 4일 자정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상황. 시민들이 군부대에서 파견된 버스 앞을 가로막고 연신 “계엄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매일경제, 이상현 기자]

 

정신적 고문과 사회적 고립, 인간의 약점을 겨냥하다

문건은 신체적 압박뿐 아니라 정신적 고문 방식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독방 감금, 외부와의 차단, 사회적 고립은 물론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협박하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무너뜨리는 방식에 가깝다. 육체보다 정신을 먼저 붕괴시키려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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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유도제 검토, 약물이 고문 수단으로 언급된 이유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자백유도제로 분류된 약물 목록이다.
문건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케타민 등 진정제·마취제·향정신성 약물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이들 약물은 기억 형성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거나, 강한 진정 효과로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특성이 있다. 일부는 호흡 억제 위험이 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문건이 이 약물들을 ‘무저항 상태 유도’라는 목적 아래 배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이론 검토를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 지금 이 문건이 공개됐는가

문건을 공개한 측은 그 시점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속 기간 만료 가능성과 특검 활동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본질과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엄을 미화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문서를 통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마무리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되묻는 자료다.
고문과 약물, 공포와 붕괴가 검토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각하게 흔들린다.
시간이 흐른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록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경제, 이미연 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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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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