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반칙왕 명단 공개, 권혁 선박왕 8324억원 체납이 드러낸 고액·상습 체납의 실체

세금반칙왕 명단 공개, 8324억원 체납한 ‘선박왕’ 권혁과 고액 체납의 민낯

[그래픽]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쌍방울 김성태 165억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체 등을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체납액은 종합소비세 등 3938억원 규모다. 불법대북송금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 증여세 등 약 16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지 출처=뉴시스, 서울신문]

 

매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 뒤편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체납한 이들이 존재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충격을 안겨준다.
법과 제도의 그물망을 피해 온 체납의 실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다시 묻게 만든다.
이번 명단 공개는 ‘누가, 얼마나, 왜’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2장 6절)

이 말씀은 책임과 결과의 원리를 분명히 말한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행위도 결국 드러나며, 공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시편 144편, 하나님에서 삶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주 -성경공부 주석 해설 적용 묵상

 

고액·상습 체납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규모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 1009명으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액은 7조 원을 웃돌며, 지난해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공개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도 1년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름이 올라간다. 즉, ‘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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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의 실체

올해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무려 3938억 원이다. 그 주인공은 ‘선박왕’으로 불려온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다. 그는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개인 체납뿐 아니라 법인 체납에서도 이름을 올렸다.

권 회장과 연관된 시도그룹 계열 법인들은 체납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친 체납액은 총 8324억 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도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과거에도 체납 이력이 있었음에도 반복된 결과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거세다.

 

유명 인사들도 포함된 명단

이번 명단에는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포함됐다. 쌍방울 그룹 전 회장 김성태는 증여세 등을 체납해 상위권에 올랐고,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역시 거액의 조세포탈로 명단에 포함됐다.

강범구는 수입을 누락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실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조세포탈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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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공익단체까지 드러난 허위 기부

이번 공개에서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함께 드러났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 편법 고용 등으로 세법을 위반한 단체들이 다수 포함됐고, 그중 상당수가 종교단체였다.

실제 기부금보다 훨씬 큰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 혜택을 악용한 사례는 공익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쉽게 오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영역에서의 일탈은 사회적 실망을 더욱 키운다.

 

국세청의 강경 대응과 메시지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한 일부 인원에 대해 감치 조치를 예고했다. 또한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기반이며,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결국 공동체 전체에 부담을 전가한다.

 

마무리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과, 제도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한 소수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졌다.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다.
세금 앞에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공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신진호 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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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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