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후 운전, ‘치료제도 범법이 될 수 있다’

약물 복용 후 운전, ‘치료제도 범법이 될 수 있다’

약물운전 처벌 위험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처방약 복용 후 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히 ‘약을 먹고 운전했다’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어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충격이었다. 치료를 위한 약물조차 경우에 따라선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주고 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은 ‘나는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을 부른다는 경고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일깨운다. 약물 복용 후 운전 역시 마찬가지다.

앗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믿음

 

1. 사건의 개요 – ‘몰랐다는 말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개그맨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형벌을 청구하는 절차로, 위반의 사실이 명백할 때 적용된다.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 정밀 결과 또한 동일한 소견이었다.

경찰 조사 마친 개그맨 이경규 [사진=연합뉴스]

그는 “약 복용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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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방약도 예외 아니다 – 약물운전의 경계는 모호하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등으로 처방되는 약물 중 일부는 집중력 저하나 졸음, 반응 속도 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는 대표적이다. 반면 SSRI, SNRI 계열의 항우울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용 약물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약의 종류보다는 ‘복용 후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졸림, 어지럼증, 판단력 저하,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운전을 절대 피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벤조디아제핀이나 수면제 복용 후 최소 24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

처방약 [사진=연합뉴스]

3. 법적 처벌 수준 – 음주운전과 동일한 강도

내년 4월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판단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운전자의 진술과 약물의 종류, 복용량, 운전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 때문에 무심코 약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사진=뉴스1]

4. 예방이 최선 – 약 복용 시 운전 전 반드시 확인

의사나 약사에게 “이 약을 복용한 뒤 운전해도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수면제, 진통제, 감기약, 항불안제는 대부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약물 상자에 붙은 ‘운전 주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약물운전의 책임은 결국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 치료 목적이었더라도, 그로 인해 운전 능력이 저하되면 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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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이경규 씨 사례는 약물운전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처방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스스로의 경각심과 예방이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약을 복용했다면 잠시 운전대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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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리포테라 권용희 기자 글, 사진 인용, 연합뉴스, 뉴스1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Medication and Driving: When a Prescription Can Turn Into a Crime – The Case of Lee Kyung-kyu and the Hidden Dangers of Drug-Impaired Driving

 

Comedian Lee Kyung-kyu was recently charged for driving after taking prescribed medication, sparking a nationwide debate in Korea. The incident revealed a legal gray zone — that even medication taken for medical reasons can lead to criminal punishment similar to drunk driving. For ordinary drivers, this serves as a stark warning.

“Bible Verse for Today’s Topic”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1 Corinthians 10:12)
This verse reminds us that overconfidence invites danger. Even when we think we are in control, a single careless act can harm ourselves and others — much like driving after taking medication that affects awareness.

1. The Case Overview – Ignorance Is Not an Excuse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ined comedian Lee Kyung-kyu 2 million won for violating the Road Traffic Act. He had taken prescription drugs before driving in Seoul’s Gangnam District on June 8. Police reports indicated that his quick test came back positive for drug substances, and a National Forensic Service analysis confirmed it.

Lee admitted to the charges, saying he hadn’t realized that the medication could impair his driving ability. But under Korean law, ignorance is not a defense. Article 45 of the Road Traffic Act prohibit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that impair normal operation, treating it the same as drunk driving.

2. Prescription Drugs Are Not Always Safe

Not all medications are harmless when it comes to driving. Certain anti-anxiety drugs, especially those in the benzodiazepine class, can cause drowsiness, slower reaction time, and reduced concentration. While SSRIs and SNRIs used for depression are generally safer, effects vary depending on dosage and individual conditions.

Experts emphasize evaluating one’s actual reaction rather than the drug type. If you feel dizzy, sleepy, or mentally dull after taking medication, you should not drive. Some countries even ban driving for 24 hours after taking benzodiazepines or sleeping pills.

3. Legal Penalties Equal to Drunk Driving

From April next year, the revised law allows up to five years in prison or a 20 million won fine for drug-impaired driving — the same as for alcohol-related offenses. However, determining whether someone was in a “state unfit to drive” remains ambiguous, depending on the court’s judgment and evidence such as dosage, drug type, and observed behavior.

This uncertainty makes it all the more dangerous, as many drivers might unknowingly commit a serious crime.

4. Prevention Is the Only Sure Protection

Always ask your doctor or pharmacist, “Can I drive after taking this?” Especially with sleeping pills, painkillers, or anti-anxiety medications, drowsiness is common. The warning label “Do not drive after taking this medication” must be taken seriously.

Even when taken for treatment, the driv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safe driving conditions. If a medication affects your ability to drive, the law sees it as a serious offense, not a mistake.

Conclusion

The case of Lee Kyung-kyu highlights how thin the line is between treatment and crime. A prescription drug can still lead to legal punishment if it impairs one’s ability to drive. Awareness, caution, and responsible behavior remain the best protection against tragedy. If you took medication today, the safest choice is to stay off the road.

Sources (English Version)

Reportera, Yonhap News,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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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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