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강제노동의 비극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강제노동의 비극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강제노동의 비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임금 없이 ‘노예 상태’로 착취당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온 한 인간의 삶이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단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대와 책임을 일깨웁니다.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자’라 칭함 받을 조건임을 상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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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피해자 장모씨(60대, IQ 42로 중증 지적장애인)은 1988년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된 후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 그러나 지난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절차 동의 요청 우편을 통해 장씨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그는 2019년부터 약 4년 반 동안 A씨가 운영하던 신안군 신의도의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고, 임금 약 6,6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A씨는 이미 2014년에도 동일한 형태의 지적장애인 착취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강제노동의 비극 [사진=SBS 뉴스 캡처]

피해 상황과 구조의 문제

수십년간 이어진 착취

장씨는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하며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질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했습니다. 창고나 산에 숨어 지내며 단속을 피했던 기억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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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시도와 실패

• 2023년, 지자체인 신안군이 장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그를 A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 경찰은 “가족 한 명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장씨가 분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신안군 관계자 역시 “본인이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바로 분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구조 골든타임이 존재했음에도 구조되지 않아 비극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강제노동의 비극 [사진=SBS 뉴스 캡처]

법적·사회적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과 강제노역

임금 체불은 물론, 장애인을 유인·노동에 투입한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인권 침해, 강제노역의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통제해야 할 영역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되어왔습니다.

 

책임 소재와 제도적 한계

• 반복된 착취에도 가해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장애인 인권 센터에서 상담한 피해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실질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현장조사 후에도 피해자를 사업장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제도적 구조 미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장애인·사회적 약자가 노동 착취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사이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개인적으로도 주변 장애인,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리 모두 ‘사랑’, ‘돌봄’, ‘책임’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일상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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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적인 노동 상태에 놓여 있었고, 가족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가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제도적·사회적 대응이 늦었던 탓에 피해는 장기화되었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약자 인권 보호에 심각한 경종을 울립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유사한 국내 ‘염전 노예’ 사건의 역사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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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단독보도 “37년 간 애타게 찾았는데… ‘염전노예’ 또 확인”
헤럴드경제 기사 “37년 전 사라진 지적장애인, 신안서 ‘노예’로 발견…”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글, 사진 일부 인용

 

◆ View the English translation. Click below.

Forced Labor of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n a Salt Farm in Sinan-gun, South Jeolla

A person with a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in Sinan‑gun, South Jeolla Province, South Korea, was discovered to have been subjected to decades of forced labor on a salt farm. What emerges is a disturbing tale of long-term exploitation kept hidden in the margins of society.

 

Today’s Scripture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5)

This passage reminds us that love is not merely a sentiment—it encompasses the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we owe to the marginalized. It calls us to stand with the vulnerable and uphold their dignity.

 

Case Overview

• The victim, Mr. Jang M., now in his 60s, has an IQ of 42 and was missing since around 1988 in Gyeonggi Province. His family presumed he had died.
• In July, they learned of his survival when a local guardianship application arrived from a hospital in Gwangju.
• Investigations revealed that from about 2019 for 4½ years, he worked at a salt farm owned by A S. on Sinui-do island. His wages, amounting to roughly 66 million KRW, were unpaid.
• A S. had previously been convicted in 2014 for exploiting another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received a suspended prison sentence.
• In the recent case, he was fined 300 million KRW (approx.) and given a one-year suspended sentence.

Victim Conditions & Failures in Rescue

• Jang’s physical condition was severe: missing teeth, missing toenails—consistent with decades of harsh salt-farm labor.
• Despite being listed by a government disability-rights center as a victim and despite a 2023 investigation referral by Sinan county, he remained working until the farm shut down in October.
• Authorities cited his refusal to leave the site and inability to contact family as reasons for non-separation from the employer.
• This series of institutional failures points to structural incapacity to protect socially vulnerable individuals.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 The case involves violations of labor laws and constitutes forced labor, highlighting a gross human-rights violation.
• Repeat offences by the employer and failure of preventive mechanisms expose systemic weakness.
• The minimal sentence further raises questions about justice and deterrence.

What Must We Do?

• We need stronger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otect workers with disabilities from exploitation.
• Local governments, law enforcement, and welfare agencies must coordinate swiftly and effectively.
• On an individual level, we must maintain vigilance for signs of hidden abuse of marginalized people and act in solidarity.
• The call to “love one another” must translate into tangible action for the powerless.

Summary
A severe case of forced labor of a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as been uncovered in Sinan-gun, South Jeolla Province. Despite longtime exploitation and institutional warnings, rescue and remedy failed. The case underlines urgent need for reform in rights protection for society’s most vulnerable.

Next time, we will examine the history of “salt-farm slave” cases in Korea and discuss pathways for systemic reform.

 

Sources
· SBS News: “37 years searching… salt-farm slave case again confirmed”
· Herald Economy: “Perso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vanished 37 years ago discovered as ‘salt-farm slave’ in Si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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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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